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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세청(国税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신고누락 등 위반건수는 54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동안 총 615건의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했다.1건당 신고누락소득금액은 3077만엔으로 전년 3659만엔에 비해 감소했다. 1건당 추징세액은 1036만엔으로 전년 1194만엔에 비해 줄어들었다.2022년 전체 누락된 소득금액은 189억엔으로 전년 162억엔에 비해서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추징한 총세액은 64억엔으로 전년 53억엔에 비해 상승했다.2021년 탈세 의혹으로 조사한 건수는 444건이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05건을 기록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세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국세청은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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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22일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했다. 음주량을 '순알코올량'으로 파악해서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순알코올량'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의 0.8 등 3가지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가 5%인 맥주, 1000밀리리터(ml)를 마시면 그 5%에 해다되는 50그램(g)에 알코올 비중의 0.8을 곱하면 40g이 된다.후생노동성은 남녀 모두 1회 음주로 순알코올량이 60g이 넘으면 급성 알코올 중독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술에 포함되는 순알코올량은 주류 제조업체가 기재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상품에만 표기돼 있다.음주가 생활습관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음주량은 1일당 순알코올량으로 보면 남성은 40g 이상, 여성은 20g 이상이다. 체질,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더 적은 양이 될 수도 있다.술의 양에 따라 환산하면 순알코올량 20g은 △도수가 5%인 맥주 500m △도수가 7%인 주하이 350ml △도수가 12%인 와인 200ml △도수가 15%인 사테는 1잔 △도수가 25%인 소주는 100ml △도수가 43%인 위스키는 60ml 등이다.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름녀 2022년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6296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술을 많이 마시면 고혈압, 뇌경색, 위암, 대장암 등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성은 1주당 300g 이상, 여성은 1주당 75g 이상 섭취하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커진다.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인 1인당 주류 소비량은 74.3리터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수 국민은 음주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술로 초래되는 질병은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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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이미지 [출처=국세청]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주택리폼회사인 '핏폼총업(ピップフォーム総業)을 탈세혐의로 요코하마지검에 고발했다. 3400만 엔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4900만 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는 제외하거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핏폼총업은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에 본사가 있으며 단독 주택의 리폼을 주로 하고 있다.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3년 5월 회사명을 '리·락티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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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메디컬·브레인(メディカル・ブレイン)의 대표를 법인세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탈세한 금액은 약 2900만 엔(약 2억7700만 원)에 달한다.올해 5월까지 3년 동안 약 1억800만 엔의 소득을 숨겼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시장조사의 위탁처에 지불하는 경비를 수증하는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줄였다.'메디컬·브레인'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무릎이나 고관절의 수술에 상요되는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고 있다.대표는 탈세한 금액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아파트의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국세국은 회사와 대표 모두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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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우체국 카드 계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 중요한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체국 카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고객은 은행, 주택조합 또는 신용조합 등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이미 대체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HMRC)에 연락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만약 고객이 전환 마감일을 넘기면 국세청(HMRC)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등록할 때까지 복리후생비 지불이 일시 중지된다.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0파운드로 유지될 것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g에서 50g 사이일 경우 표준 자동차세는 £155파운드에서 165파운드로 인상된다.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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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140만파운드(US$ 190만달러) 사기 사건의 일부로 3개의 NFT를 압류했다. 아직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NFT 미술품 3개와 함께 5000파운드(약 US$ 6762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당국의 고액 압류도 잦아졌다.이번 사기 혐의는 250개의 가짜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 3명은 국세청(HMRC)으로부터 자산을 숨기기 위해 가짜 주소, 선불폰, VPN, 신분 도용 등 모든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HMRC)은 범죄자들과 탈주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끊임없이 디지털 신기술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 자산을 이용해 국세청(HMRC)의 감시를 피해 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개별 NFT가 16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산업의 일부로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미국(USA) 법무부는 2016년 Bitfinex 해킹과 연계된 36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것은 이미지나 노래와 같은 미디어의 소유권 증명 역할을 시도하는 디지털 자산인 NFT에 대한 최초의 압수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국세청(HMR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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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25만7000명이 회사 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무부의 유급휴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10월 사이 실업률은 4.2%까지 하락했다. 2021년 8월~10월 고용은 14만9000명 증가해 예상 증가폭인 22만8000명에는 못미쳤다. 하지만 실업자는 12만7000명 줄어들었다.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는 계속 둔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일자리 공백은 121만9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로 드러났다.그러나 오미크론(Omicr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중앙은행은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 압박으로 위기에 처했다.▲국세청(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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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따르면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 발표에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등이 참여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등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재무부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금융산업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조치라고 밝혔다.재무부는 대규모 암호화폐 이체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시작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에 묶여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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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세청(FIRS)에 따르면 세금 N1조8000억나이라를 멀티초이스 그룹(MultiChoice Group)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 은행들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멀티초이스 그룹의 계열사인 MultiChoice Nigeria Limited(MCN), MultiChoice Africa(MCA) 등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액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불법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연간 6조8700억나이라 이상의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멀티초이스 그룹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지상파 TV 기업이다. ▲국세청(FI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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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나이지리아 국세청(FIRS)에 따르면 2020년 세수 N4조9522억나이라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목표치인 5조760억나이라의 9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징수 노력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 덕분으로 분석된다.2020년 석유수익세를 통해 세수에 기여한 비율은 전년 50% 이상 대비 30.6%로 감소했다. 반면 2020년 비석유세 징수는 109%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2021년은 세무 행정의 여러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보다 더욱 원활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FIR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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